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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가법학회 공법논총 제4호 주민소송에 있어서 대상의 위법성에 관한 법적 고찰
학술저널

주민소송에 있어서 대상의 위법성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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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

Ⅱ. 원인행위의 위법성의 승계 문제

Ⅲ. 위법성의 치유 문제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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