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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가법학회
공법논총
제4호
행정작용법에 관한 행정판례의 비판적 검토
학술저널
행정작용법에 관한 행정판례의 비판적 검토
한국국가법학회
공법논총
제4호
2008.05
1 - 21 (21 page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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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면서
Ⅱ. 2007년도 대법원
Ⅲ. 행정판례의 개별적 분석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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