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고는 케냐 경제에서 80%에 육박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의 보험가입과 유지를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가병원보험기금(NHIF)의 재원조달 및 운영체계가 보편 적 의료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로 케냐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천명하였으며 국가병원보험기금을 중심으로 전 국민의 보험가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2018년 기준 NHIF 가입 비율은 전체 인구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80% 이상의 국민이 의료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방법론: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케냐의 비공식 부문 인구 및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동료검토를 거친 문헌과 관련 정부 문서에서 취합하였으며 효율성(efficiency), 자원 배분에 있어서의 형평성(equity), 투명성(transparency) 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분석의 틀로 삼아 보험재정체계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불평등한 보험기여금과 요양급여, 임의가입, 사전보험료 납입 방식의 의료보험은 비공식경제 부문 인구에 가입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복잡한 과정으로 비롯된 행정적 비효율성 또한 가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다중지급방식은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이 높은 요양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공무원 가입자들을 우선시하도록 한다. 보험혜택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된 정보와 취약한 감시구조는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저해하고 부정한 보험청구와 부패를 조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비공식부문 인구의 보험가입과 혜택수급 비율은 낮을 수밖에 없고 환자부담 의료비용에 대한 보호를 제공받지 못한다. 결론 및 시사점: 결론적으로 케냐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의 3/4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공식경제부문에 종사하는 인구의 보험가입과 유지가 이루어져야 달성가능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병원보험기금의 재원 창출 및 운영 구조를 개선하여 효율성, 형평성,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아울러, 비공식 경제부문 인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뒷받침되어 이 부문 인구가 직면하고 있는 건강 관련 위험과 건강실태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보험제도 개선에 반영되어야 한다.
Purpose: This paper aims to appraise if the health financing system of the National Hospital Insurance Fund (NHIF) in Kenya is feasible to attain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with a specific research interest in expanding enrolment and retention of the population in the informal economy. Originality: The Kenyan government has committed to achieving UHC by 2022, and the NHIF has been used as one of the key strategies to expand population coverage with a contributory, prepaid mechanism through several reforms undertaken. Nevertheless, NHIF coverage is less than one-fifth of the population as of 2018. This means that more than 80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needs financial protection from healthcare costs. Methodology: Comparable information and secondary data on the Kenya informal sector and health domain were compiled from published and grey literature. Health financing configurations of the NHIF were assessed based on the framework that considers efficiency, equity in resource distributio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Result: It was found that inequitable premium contributions rate and benefit package do not appeal to informal sector individuals to be a member of the prepaid insurance scheme. Administrative inefficiency serves as a deterrence to enrolment. Differential payer mechanisms incentivize the providers to prioritize civil servants members for a higher reimbursement rate. Inconsistent information on the entitlements and weak accountability mechanism undermined monitoring of the quality of service provided and encouraged fraudulent claims and corruption cases. Conclusions and Implication: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health financing arrangement of the NHIF is required to improve its equity, efficiency, and transparency/accountability to expand population coverage to the informal sector and to attain UHC in Kenya. Vigorous additional research on the marginalized population group is urged to fill the knowledge gap in risk exposure and health outcomes per subgroup in the informal sector.
Ⅰ. Background
Ⅱ. Policy Context
Ⅲ. Methodology
Ⅳ. Results
Ⅴ. Discussion
Ⅵ. Conclu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