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파리협정에 복귀하면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됨. - 한국도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는데, 2021년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핵심 정책 추진전략을 수립, 2022~23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로 함. - 우리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는 부처별로 정책과 추진계획이 설정되어 있으나,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 정책수단인 탄소 가격제도와 기술혁신 지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 국제사회의 주요국은 기후변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지원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적·경제적 영향을 파악하여 탄소중립을 포함한 포괄적인 기후변화 정책 설계에 반영함. - 미국의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는 범지구적 자연환경의 변화, 농업, 에너지 생산과 소비, 토지와 수자원, 교통, 인류의 보건과 후생에 미치는 생태적·사회적 영향과 미래 전망 등을 분석하며 4년 주기로 국회와 행정부에 보고되고 있음. - 미국은 탄소세 등 기후변화 정책에 온실가스 감축의 정확한 사회적 비용과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범정부적 워킹그룹을 통해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을 추정함. ▶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은 △과학에 근거한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 정책 시행과 △저탄소 기술혁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임. -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원칙은 시장 기반 정책을 통해 시장의 경제주체들을 저탄소 경제활동으로 유도(nudge)하여 경제주체들의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켜 나가는 것임.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 역시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엄밀한 과학적 추정에 근거해야 하며, 관련 연구를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재생에너지원 등의 저탄소 기술 개발에는 10년에서 30년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정부는 민간주도(private initiative)의 기술혁신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