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태양광 발전 분야의 발전과 전망, 그리고 한국 정부에의 시사점

Development and Prospect of the German Photovoltaic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본 논문은 독일 태양광 발전 분야의 발전 현황을 파악해보고 발전을 주도하는 요인들과 정책상의 과제들을 분석, 논의하면서 한국의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독일 정부의 태양광 발전의 확대에는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내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증진 목표 설정과 그 달성을 위한 효용성 있는 지원정책들이 기저하고 있다. 발전차액제도, 발전차액 프리미엄제도, 그리고 병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매입찰은 현재 독일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독일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장려 초기 단계의 독일 집권 여당들과 시민들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지는 독일의 태양광 발전의 현주소를 있게 한 또 다른 발전 요인들이며 향후 태양광 발전의 확대에도 더욱 기여할 전망이다. 독일 정부는 태양광 발전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발전 요인들 이외에도 독일 전자·전기 법의 개정을 통한 태양광 발전 설치물들의 폐기물 관련 과정에서의 생산자 책임 원칙의 적용, 전력망 병합 시에 신재생에너지원 발전 전력의 우선적인 병합 허용을 다룬 독일 신재생에너지법의 해당 내용 개정, 태양광 발전 설비물의 설치 인가과정 및 태양광 발전 설치물들의 전력망으로의 연계 절차 간소화 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태양광 발전의 확대에 있어 한국 정부는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의 태양광 발전업체 지원 및 금융지원 등의 지원 속성의 지원제도보다는 태양광 발전 업체들의 기술 경쟁력을 유도하는 경쟁입찰을 강화,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 주요 정책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takes aim at presenting suggestions for expansion of photovoltaics in South Korea by analyzing and discussing state of play, developmental elements and policy challenges in German photovoltaics. Effective support policies designed to establish goal for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and to meet the goal, which is accentuated in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is credited for the expansion of German photovoltaics. Feed-in Tariffs, Feed-in Premium, and Auctions are the developmental elements leading the expansion in German photovoltaics. And the support from the historical German ruling parties and citizens in initial stage of encouragement of renewables by the German government have turned out to be other development elements. And they are expected to further contribute to the expansion down the road. Other than the developmental elements, The German government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applying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ies to the management of Photovoltaic wastes by amending the German Electronic and Electric Law, amending the part of the German Erneuerbare Energien Gesetz stating overriding integration of renewables when they are integrated into grid, simplifying connecting procedures for installations of photovoltaics into grid, and permit procedures for deployment of installations of photovoltaics, so as to further expand photovoltaic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and expand the auctioning inducing the photovoltaic companies to compete against each other to further expand photovoltaics as a primary policy rather than the direction for financial 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