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 차원의 감염병 지원과 시사점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G20, 세계은행, CEPI, ACT-A 등 주요 글로벌 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를 넘어선 다자 차원의 국제협력이 필요함. ▶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보건의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연평균 214억 달러 규모의 ODA를 보건분야에 지원해왔으며, 최근 다자기구를 통한 ODA 지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 2002년 개도국의 HIV/AIDS, 결핵, 말라리아 대응 관련 전염병 및 보건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글로벌펀드를 중심으로 다자기구의 ODA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제 보건위기 발생 시 G20 국가들은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고 다자기구 개혁 및 활동 지원을 선도해왔으나,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냄. -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 후 국제 보건협력이 증진되었음에도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체계적 대응이 부족했던바, 신속하고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위해 다자기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함. ▶ 저소득국의 공평한 백신 접근을 지원하는 COVAX AMC는 국가간의 양자 계약보다 더 효율적으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함. - COVAX는 세계은행 등 다자협력 개발은행간의 연계를 통해 기존에 구축된 인적 자원, 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보다 검증된 지역별 업무를 추진함과 동시에 백신 공급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게 함. ▶ 우리나라는 COVAX AMC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보건안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가 이행하기로 한 AMC 기여금은 약 1,000만 달러(전체 기여금의 0.15%)에 불과한 수준인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보건협력에 이바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기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