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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칠레 제헌의회 선거결과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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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칠레의 제헌의원 선출을 포함한 시장, 시의원, 주지사 선거 등 총 4개의 선거가 치러졌는데, 선거 결과 보수 성향의 여당 연합은 제헌의원 155석 중 37석을 차지하는데 그쳤으나 진보 성향의 야당은 총 53석, 그 뒤를 이어 무소속 후보들이 48석을 차지하였음. - 제헌의회에서 제정될 신헌법은 각 조항마다 제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바, 보수 여당 연합은 3분의 1미만의 의석수를 보유하게 되어 현행 헌법의 급진적인 변화를 저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짐. ▶ 칠레 역사 상 처음 치러진 제헌의회 선거의 직접적인 발단은 2019년 10월 발발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였으나 그 기저에는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 -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신(新)헌법 제정 움직임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불평등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이를 과거 군부독재 피노체트 정권하에서 제정된 헌법의 유산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칠레의 불평등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가구지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저소득층이 늘지 않는 소득과 줄지 않는 소비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음을 가능성이 높음. - 2011~12년과 2016~17년 사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어 소득불평등은 악화된 반면, 소비 격차는 감소한 사실을 볼 때 저소득 가구의 재정적 압박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제헌의회 선거결과는 보수 여당 연합의 패배와 무소속 후보들의 예상 밖 약진, 그리고 기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신헌법 제정으로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피노체트 정권에서 제정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교육·의료·복지 등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되었고, 대규모 시위 기간 중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분위기에서 신헌법 제정 요구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됨. - 피노체트 집권기라고 할 수 있는 1980년부터 1992년까지 칠레에서는 국영기업 중 96%가 민영화되었음. ▶ 제헌의회 선거에서 보수 연합 정당의 패배로 향후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칠레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무소속 제헌의원이 다수 선출되어 기존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 간, 또는 무소속 의원들 간 입장이 쉽게 조율되지 않을 경우 제헌과정이 복잡한 양상을 띨 가능성이 있음. - 제헌의회 선거결과가 발표된 이후 칠레 페소화 가치와 주가지수가 급락함. ▶ 심각한 불평등이 야기한 국가적 혼란은 칠레가 과거에 추진해왔던 민영화 및 개방 등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올해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칠레 대선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1. 제헌의회 선거 개요 및 결과

2. 선거 배경

3.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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