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기 러시아와 미국 관계의 주요 이슈와 전망

▶ [이슈와 쟁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와 미국은 군축 문제를 제외한 다양한 사안에서 기본적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갈등의 본질] 바이든 시기 러시아와 미국 간 갈등 구도의 이면에는 양국간 세계질서에 대한 시각, 지정학적 이해관계, 가치규범 등에서 상당히 큰 간극이 존재함. - [미국이 보는 러시아] 바이든 정부는 원칙적으로 러시아를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최대 안보 위협요인이자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음. - [러시아가 보는 미국] 푸틴 정부는 철저한 진영 논리와 군사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단일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의 일방주의 대외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함. - [당면 현안] 현재 러시아와 미국의 당면 현안 과제들로 △우크라이나 및 시리아 사태 등의 지정학적 갈등 △노르드스트림-2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및 연방기관에 대한 사이버 해킹 △나발리 사건 관련 러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 △미국의 대러시아 추가 경제제재 조치 △에너지(셰일가스와 천연가스) 패권 다툼 △북극 및 우주 개발 경쟁 등이 있음. ▶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바이든 시기 대러 경제제재가 유지 및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 - [제재의 특징] 바이든 정부의 대러 경제제재는 본질상 ‘특정 개인 및 집단(기업) 대상의 금융활동을 주로 제약하는 부문별 제재(sectoral sanction)’라는 점에서 기존의 대러 경제제재와 유사함. - [경제적 영향] 제재 대상(민간)의 금융 제약에 기인하는 △채권 및 주식의 기대 수익률 저하 △수익의 불확실성 증대 △부정적 자산 효과 등의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음. - [러시아의 대응] △달러화 자산·부채 비중 축소 △달러화 국제거래 비중 축소 △EAEU(유라시아경제연합)를 활용한 지역 경제협력 강화 등 탈달러화(de-dollarization) 정책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보임. ▶ [러·미 관계 전망] 바이든 시기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며, 양국간 갈등 구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관계의 속성] 러시아와 미국 관계의 성격 자체가 이미 구조적 전환점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경쟁과 갈등’이 심화됨과 동시에 ‘도전과 응전’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관계의 발전 가능성] 바이든 시기 양국은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대내외적 상황과 제반 여건, 양측 지도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향후 특별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