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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바이든 시기 러시아와 미국 관계의 주요 이슈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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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와 쟁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와 미국은 군축 문제를 제외한 다양한 사안에서 기본적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갈등의 본질] 바이든 시기 러시아와 미국 간 갈등 구도의 이면에는 양국간 세계질서에 대한 시각, 지정학적 이해관계, 가치규범 등에서 상당히 큰 간극이 존재함. - [미국이 보는 러시아] 바이든 정부는 원칙적으로 러시아를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최대 안보 위협요인이자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음. - [러시아가 보는 미국] 푸틴 정부는 철저한 진영 논리와 군사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단일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의 일방주의 대외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함. - [당면 현안] 현재 러시아와 미국의 당면 현안 과제들로 △우크라이나 및 시리아 사태 등의 지정학적 갈등 △노르드스트림-2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및 연방기관에 대한 사이버 해킹 △나발리 사건 관련 러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 △미국의 대러시아 추가 경제제재 조치 △에너지(셰일가스와 천연가스) 패권 다툼 △북극 및 우주 개발 경쟁 등이 있음. ▶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바이든 시기 대러 경제제재가 유지 및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 - [제재의 특징] 바이든 정부의 대러 경제제재는 본질상 ‘특정 개인 및 집단(기업) 대상의 금융활동을 주로 제약하는 부문별 제재(sectoral sanction)’라는 점에서 기존의 대러 경제제재와 유사함. - [경제적 영향] 제재 대상(민간)의 금융 제약에 기인하는 △채권 및 주식의 기대 수익률 저하 △수익의 불확실성 증대 △부정적 자산 효과 등의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음. - [러시아의 대응] △달러화 자산·부채 비중 축소 △달러화 국제거래 비중 축소 △EAEU(유라시아경제연합)를 활용한 지역 경제협력 강화 등 탈달러화(de-dollarization) 정책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보임. ▶ [러·미 관계 전망] 바이든 시기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며, 양국간 갈등 구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관계의 속성] 러시아와 미국 관계의 성격 자체가 이미 구조적 전환점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경쟁과 갈등’이 심화됨과 동시에 ‘도전과 응전’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관계의 발전 가능성] 바이든 시기 양국은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대내외적 상황과 제반 여건, 양측 지도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향후 특별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1. 주요 이슈와 쟁점

2. 대러 경제제재의 영향과 러시아의 대응

3.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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