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아프리카 주요 정책과 시사점

▶ [정책 방향] 미국 바이든 신정부는 다자협력 강화, 민주주의 제도 및 거버넌스 지원, 식량안보·보건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이전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아프리카 외교전략을 전개하고자 함. - 바이든-해리스 어젠다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아프리카의 번영, 평화·안보 확립, 민주주의 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 다자기구와의 적극적인 협력, 아프리카 청년 지도자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리카 내 영향력 확대와 중국 견제를 위해 미·아프리카 파트너십 활용, 미·아프리카 경제협력 규모 확대 등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분야별 주요 정책]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의 적극적 활용,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와의 통상 확대, 전임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일부 분야 원조 재개, 기후변화 관련 협력 확대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미·아프리카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정부에서 AGOA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AfCFTA를 통한 미·아프리카 간 교역 규모가 증가할 전망임. - 미국은 코로나19 공동 대응, 전임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인도적 지원 재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함. -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리카 안보 및 평화 구축을 위한 군사협력, 아프리카 내 미국의 영향력 확대, 다른 강대국의 영향력 제어를 위해 아프리카와 보다 적극적인 다자외교 관계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아프리카 이슬람권 국가 출신 국민의 미국 입국 금지조치 철폐,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와 난민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등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시사점]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규모 확대, 다자협력 강화, 아프리카 기후변화 공동 대응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아프리카 장관급 포럼 등 다자 채널을 이용한 협력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음. -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EU, 중동, 터키 등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아프리카 경제·외교 협력 확대에 대한 논의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AfCFTA, AGOA 등 다자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한 통상협정과 특혜 관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 다자무역 확대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2021년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장관급 포럼(KOAFEC)을 활용하여 아프리카연합과 보건의료, 무역통상, 그린뉴딜 등에 대한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에 의한 아프리카 수자원 고갈, 농업 생산성 하락, 분쟁 및 식량안보 위협 증가, 에너지 수요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CF)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민간부문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