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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아프리카 주요 정책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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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방향] 미국 바이든 신정부는 다자협력 강화, 민주주의 제도 및 거버넌스 지원, 식량안보·보건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이전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아프리카 외교전략을 전개하고자 함. - 바이든-해리스 어젠다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아프리카의 번영, 평화·안보 확립, 민주주의 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 다자기구와의 적극적인 협력, 아프리카 청년 지도자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리카 내 영향력 확대와 중국 견제를 위해 미·아프리카 파트너십 활용, 미·아프리카 경제협력 규모 확대 등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분야별 주요 정책]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의 적극적 활용,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와의 통상 확대, 전임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일부 분야 원조 재개, 기후변화 관련 협력 확대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미·아프리카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정부에서 AGOA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AfCFTA를 통한 미·아프리카 간 교역 규모가 증가할 전망임. - 미국은 코로나19 공동 대응, 전임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인도적 지원 재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함. -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리카 안보 및 평화 구축을 위한 군사협력, 아프리카 내 미국의 영향력 확대, 다른 강대국의 영향력 제어를 위해 아프리카와 보다 적극적인 다자외교 관계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아프리카 이슬람권 국가 출신 국민의 미국 입국 금지조치 철폐,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와 난민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등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시사점]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규모 확대, 다자협력 강화, 아프리카 기후변화 공동 대응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아프리카 장관급 포럼 등 다자 채널을 이용한 협력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음. -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EU, 중동, 터키 등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아프리카 경제·외교 협력 확대에 대한 논의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AfCFTA, AGOA 등 다자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한 통상협정과 특혜 관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 다자무역 확대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2021년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장관급 포럼(KOAFEC)을 활용하여 아프리카연합과 보건의료, 무역통상, 그린뉴딜 등에 대한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에 의한 아프리카 수자원 고갈, 농업 생산성 하락, 분쟁 및 식량안보 위협 증가, 에너지 수요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CF)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민간부문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1. 미국 신정부의 대(對)아프리카 정책 방향 및 배경

2. 분야별 주요 정책

3. 한·아프리카 협력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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