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수준에 대한 국민체감도 및 인식유형 분석

The Typology of Public Perception on Local Decentralization

본 연구는 現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정책 및 쟁점과 관련하여 실제 정책수혜자인 일반국민의 체감도, 관심도, 만족도 등의 인식을 유형화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주관적 인식유형을 파악하는 데 적합한 연구방법인 Q방법론과 PQMethod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총 3가지의 인식유형이 도출되었으며, 각 유형은 ‘적극적 지지형’, ‘방관형’, ‘중앙정부 선호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1(적극적 지지형)은 자치분권형 개헌의 필요성까지 강하게 인식하는 등 다른 요인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지지한 반면, 요인 2(방관형)는 도출된 세 요인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정책 관심도와 지지도를 보였다. 요인 3(중앙정부 선호형)은 지방분권정책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비교적 인정함과 동시에 정책 수행방식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을 더 기대하였다. 해당 정책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수는 개인의 직업적 소속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의 초기 설계단계부터 정책수혜자의 다양한 인식을 반영하여 수요별 정책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the level of decentralization among the general public and then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Q methodology and PQMethod statistical program, which are suitable methods for identifying subjective deception types. The analysis of responses from a total of 30 P-sample respondents resulted in three recognition types, each named ‘the type of active support(Factor 1), ’the type of indifference(Factor 2)’, and ‘the type of preferring the central government(Factor 3)’. These resutls suggest the need to design discriminatory policies and schemes considering priorities for each type, as their degree of support and preferred policy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professional affiliation. From the initial stage of designing policies to provide realistic policies that reflect public’s perceptions, it is expected to move toward a more innovative and satisfying decentralization paradig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