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토론3] 「권력기관 구조개혁과 대공수사」에 대한 토론문
- 한국안보형사법학회
- 한국안보형사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2018년 학술대회 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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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54 - 60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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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직무
2.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정부 권력기관(국정원) 구조개혁안(2018.1.14)
3. 국정원 구조 개혁안의 문제점
4. 북한의 경우(정찰총국과 국가보위성)
5. 국정원의 인권침해 시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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