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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토론3] 「권력기관 구조개혁과 대공수사」에 대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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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직무

2.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정부 권력기관(국정원) 구조개혁안(2018.1.14)

3. 국정원 구조 개혁안의 문제점

4. 북한의 경우(정찰총국과 국가보위성)

5. 국정원의 인권침해 시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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