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1] 「권력기관 구조개혁과 대공수사」에 대한 토론문

Ⅰ. 서: 권력기관의 구조개혁, 왜 필요한가?

Ⅱ. 권력기관이 왜 문제인가?

Ⅲ. 권력기관의 구조개혁,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Ⅳ.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그 의미와 기능

Ⅴ.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와 국정원 개혁의 문제

Ⅵ. 결론: 문제의 본질에 맞는 답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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