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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영국과 EU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영국의 유럽회의주의 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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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계기로 영국은 독일과 유럽대륙과 동일시하면서 자신을 유럽과는 차별화된 ‘특별한’ 영연방 제국으로 인식하게 된다. 영연방 제국과의 긴밀한 정치, 경제적 관계는 영국이 유럽통합에 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으며, 더욱이 초국가 공동체가 가져올지 모르는 주권의 이양 문제는 영국으로 하여금 통합에 대한 반감을 더욱 크게 가지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전후 유럽통합 초기 과정에서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영국은 초국가 공동체에 비견될만한 유럽자유무역지대를 주도적으로창설하였으나, 결국 창설국가인 영국을 위시하여 초기 회원국의 대부분은 차례로 유럽자유무역지대를 탈퇴하고 유럽공동체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유럽통합 초기의 적절한 가입 시점을 놓친 후 통합 과정에서 점차 초국가적 공동체 형성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치고 뒤늦게 겨우 회원국으로 유럽공동체에 합류한 후 중요한 유럽통합의 과정마다 공동체와 마찰을 빚어왔다. 가장 먼저는 가입 협상시부터 문제가 되었던 분담금 문제가 가장 큰 갈등의쟁점이 되었으며, 그 후 유럽환율메커니즘과 단일통화 도입,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재정위기를 계기로 영국과 EU는 지속적으로 갈등을 보여왔다. 현재집권 중인 보수당이 올해의 총선 결과에 따라 영국의 EU 잔류 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영국의 유럽회의주의 태도는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The UK-EU relationship has been ‘awkward’ since the beginning of the Europeanintegration. While undertaking the Second World War, the UK came to perceiveitself as ‘British Us’ as opposed to ‘European Them’ while equaling ‘Germany’ to‘Europe’. The traditionally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UK and theCommonwealth in terms of politics and economy made the UK be more aloof to theEuropean integration, and the UK was highly sensitive to its possibly loosing nationalsovereignty as the process continues and deepens. By failing to join the community,the UK has missed a good opportunity of having an influence on thedecision-making process on the European integration. The UK initiated an economicfree trade area-European Free Trade Area-to be comparable to the EuropeanCommunity with other non-EC members. However, it turned out that most of thefounding members of EFTA including the UK left the EFTA and joined the EC. Missing the good opportunity of participating in the EC, the UK has causedconflicts with the EU in key issues concerning the ‘deepening’ process of integration. The amount of national contribution initiated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parties. Inaddition, not only ERM and a single currency, but also Eurozone crisis in recentyears has constantly generated conflicts between them. Depending on the results of the general election in 2015, it is very likely to see the bilateral relationshipworsened as the incumbent Conservative government is very likely to hold areferendum to decide the UK membership to the EU.

I. 머리말

II. 영국의 유럽공동체 가입 과정

III. 공동체와의 시기별 주요 갈등 이슈

IV. 맺음말: 영국의 유럽회의주의의 특징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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