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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경상북도와 시마네현의 독도관리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Administration of Dokdo in Gyeongsangbuk-do and Shimane Pref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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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북도와 시마네현의 독도관리를 비교하고, 그 특성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 경상북도와 시마네현의 독도관리에 있어서 법적 측면에서는 첫째, 경상북도와 시마네현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독도와 관련된 조례, 의견서, 결의안 등을 제정하여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려 노력하였고 둘째, 경상북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독도수호와 영토주권 확립에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 반면, 시마네현의회는 주로 의견서를 통해 일본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행정・조직적 측면에서는 첫째, 경상북도와 시마네현은 독도행정업무에 대한 큰 틀은 수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세부적인 독도업무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둘째, 경상북도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독도영유권 확립에 관한 분장 사무가 변화되었으나, 시마네현은 큰 폭의 변동 없이 독도사무를 담당하여 왔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첫째, 경상북도는 영토수호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의존하기 보다는 민간차원에서의 독도수호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마네현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였고 둘째, 경상북도와 시마네현은 국내・외적 대응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를 보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administration of Dokdo in Gyeongsanbuk-do and Shimane Prefecture and discover their distinct characteristics.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legally both councils actively tried to prove that Dokdo is their territory by constantly enacting ordinances, written arguments, and resolutions. Yet, Gyeongsanbuk-do mainly demonstrates their firm will to protect the sovereignty through ordinances, and Shimane Prefecture insists central government’s active involvement through written arguments. In regards to administrative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Gyeongsanbuk-do and Shimane Prefecture carry out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Dokdo, but the detailed and specific task is not directly conducted by them. Also, not like Shimane Prefecture, Gyeongsanbuk-do went through some changes of the division of Dokdo administration. In terms of administrative contents, Gyeongsanbuk-do emphasizes activities at the private level, but Shimane Prefecture asks the active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esides,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ir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ponses.

1. 서론

2. 일반적 고찰

3. 경상북도와 시마네현의 독도관리 현황 분석

4. 독도관리의 특성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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