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비 지출이 지방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n Local Government Revenue in Korea

한국은 사회복지비 지출증가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상황까지 고려해보면 사회복지비 증가의 가속화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압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사회복지비 지출은 투자적 지출인지, 소비적 지출인지 일관된 연구결과는 없는 상태이며, 그 원인은 분석대상, 기간, 방법의 차이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2009년~2019년 동안 한국의 기초자치단체 구, 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재정연감 일반회계의 사회복지비 지출을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1인당 세수입, 지방인구, 지방재정자립도와의 관계를 패널분석했다.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 전체지역, 구 지역, 시 지역, 군 지역 모두 미세하지만,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는 1인당 지방세수입 증가효과를 나타냈으며, 그 효과도 지역마다 비슷했으나 특히 군 지역의 효과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와 인구와의 관계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구 지역과 군 지역이 시 지역보다 약간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회복지비 지출증가는 인구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보건·의료비의 증가는 인구증가에 양(+)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와 지방재정자립도와의 관계는 부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는데, 구, 시, 군 모든 지역에서 유의했으나 특히 열악한 군 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수준이 아직 많이 낮은 수준이어서 지출이 증가되면 재정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추측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Local Government Tax Revenue, Local Income, Local Population, Local Financial Independence Rate o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Korea. There’s no clear and consistent evidence whether Social Welfare Expenditure is desirable to Local Government Tax Revenue or not.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s,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re classified into the functional categories which are dependent variables. Using the data in Korea, Basic Municipalities. From 2009 to 2019, the elasticities of variables are estimated.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how some relationships between dependent variables and independent variables. Main independent variabl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show that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re only desirable to Local Government Tax Revenue, Local Income. But,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re not desirable to Population and Local Fiscal Independent Rate variab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