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공급 및 이용 수리권 연구

Water Rights Related to Water Supplies and Uses

인류의 발전과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물에 대한 권리인 수리권에 대한 의미는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 물 소비를 위한 권리의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물 순환은 인공적 및 자연적 물 순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리권은 물 공급 수리권과 물 이용 수리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하천법, 댐건설법, 수도법, 하수도법 등 물 공급 및 이용과 관련 법률에서 수리권과의 관계를 요약 및 정리하였다. 또한, 현재 법률에서의 수리권에 대한 정의 및 법률적 포함 범위에 대한 재규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수리권에 대한 법률적 고찰을 통하여 하천/저수지 모델의 국내 적용을 위한 기초 연구 기반을 마련하였다.

As human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progress, concepts of water rights for water use have been applied to water consumption for managing human life. The water cycle can be divided into natural and artificial water cycles, whereas water rights can be divided into water supply and water use rights for humans and nature. In this paper,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river act, dam construction act, sanitary act, sewerage act, forest resource act, and other acts and water rights corresponding to water-right categories and government ministries are summarized and organized. In addition, the legal inclusive scope and redefinition of water rights are propo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river and reservoir engineering models based on water rights in residential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