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이론의 관점에서 본 남중국해 영토협상

China Territory Negotiation based on Prospect Theory: China Choice in the Loss Frame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분쟁에 대해 평화적 해결 방식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다. 남중국해의 방대한 자원매장량과 해양수송로로서의 전략적 가치, 영토주권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의지를 감안할 때, 가치와 확률 개념의 기대효용이론으로는 이러한 중국의 선택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험에 대한 태도와 영역효과를 중시하는 전망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할 경우 아세안과 평화적인 행동규약 합의로 대표되는 중국의 평화적 해결자세는 상황적 합리성을 지닌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세안과 행동규약 합의를 할 경우 영토에 대한 주권의 양보, 다른 영토분쟁에서의 입지약화 등의 손실이, 행동규약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개입, 경제성장 저해 등의 손실이 예상되는 손실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손실영역의 선택행위인 위험감수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아세안과 행동규약 합의를 하지 않고 기존의 공세적 입장을 고수하는 행위가 현상유지 태도라면, 아세안과 합의를 통해 평화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는 것은 결과변동성이 큰 위험감수 행위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국력성장의 기회를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적 합리성을 추구한 것이다.

China took the peaceful way to solv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since mid-1990. The rational choice theory does not give a clear explanation to this Chinese attitude concerning economic and strategic values in South China Sea area. Based on prospect theory, Chinese peaceful conclusion entering into an agreement with ASEAN could be explained by the choice in loss frame which seeks risky choice for big benefits. China was in the domain of loss at the moment of decision to conclude the pact with ASEAN. China would lose in the both of cases, status quo and peaceful pact. If China had chosen peaceful pact, China had the risk of authority in the territory is declined and got weaker position on other territory disputes. However if China chose status quo, China would have taken engagement of US and lose support of ASEAN to join WTO. Chinese choice to use peaceful method in the loss frame was risk-taking but contextual rational choice for national 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