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동아시아외교

Japan’s East Asia Foreign Policy: The Correlation of USA-Japan Alliance and Japan-China Relations

미일동맹은 1996년도 미일 안보 공동선언 이후 매우 강화되는 양상을 거듭해왔고, 이에 따라 중일관계는 약화되고 이완되는 작용을 보였다. 즉 1990년대 중반이후 미일동맹과 중일관계는 상호 비대칭적 역행의 방향성을 보인다. 미일 양국은 1996년 이후 미일동맹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제반 정책조치를 취했다. 미일동맹의 강화는 21세기 일본의 새로운 국가전략 구상과 국방계획에 토대를 둔 것이다. 중일관계는 현재 2007년 봄 아베－원자바오가 약속한 ‘전략적 호혜관계’의 틀을 유지 확대하는 선에서 점진적 관계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일 간에 동중국해 해저자원, 특히 천연가스의 개발을 두고 충돌할 여지가 있으며, 중국 해군력의 지속적 증강도 위협요인이다. 후쿠다 내각의 동아시아외교가 전임인 고이즈미, 아베 외교보다는 희망적일 수 있지만, 이는 후쿠다 내각의 정권기반이 돈독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USA-Japan alliance have been strengthened and Japan-China relations have been weakened very asymmetrically and reversely each other since 1996. The strength of USA-Japan alliance have based on Japan’s national strategy and security planning in the 21st Century. Japan-China relations have been weakened and criticized because of Chinese rapid military growth and nuclear experiment in Japan through 1990s. In 21st Century, there habe been some reasons such as marine resources conflicts in the East China Sea which restricted both countrie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between the strength of USA-Japan alliance and the weakening of Japan-China relations, two analysis variables, focusing on their historical change and political mea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