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를 통해 본 17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A Survey Research on Legislators’ Activities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본 연구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낮은 이유가 의원들의 활동이 재선을 위한 지역구활동에 치우쳐 있어 입법활동이 미비하기 때문이지 알아보고, 이와 함께 국민들이 평가하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평가하는 국회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국회에 대한 평가와 의정활동에 대해 물어보았고 국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회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국회의원들은 예상과 달리 지역구보다는 국회활동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자원의 투자가 입법활동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는 없었다. 한편, 연구를 통해 국회의 주요 업무평가에 국민들과 국회의원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국회의원들은 16대 국회와 비교해서 17대 국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비해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의원들이 평가하는 현실 속의 국회는 국민들의 평가하는 국회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회로 현실 속의 국회가 다가가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많은 변화와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reasons why the electorate unfavorably evaluates the National Assembly. In particular, the study examines legislative activities of congressmen to see whether they only place an emphasis on local activities for reelection without paying attention to lawmaking activities. Likewise, the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electorate and legislators in evaluating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ors answer unexpectedly that they invest more time and staff members in congressional matters compared with local activities. Unfortunately, there is no way to know whether their investment result in productive lawmaking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the electorate is not satisfied with the roles of the National Assembly while legislators are satisfied with them. It indicates that the National Assembly in reality is different from the expectation of the electorate on the National Assembly. In addition, it implies that legislators are required to make a lot of efforts to meet the expectation of the electo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