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에 놓인 독일의 동서독지역격차 해소정책

German Regional Policy in the Transition Phase: East and West German Regional Disparity Problem

오늘날 동서독 지역간의 격차는 더 이상 줄어들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신고전학파적인 수렴모델에 근거한 잘못된 믿음이 동독지역의 재건 정책을 지배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잘못된 믿음의 정책은 1990년대 중반을 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두 지역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서독지역이 동독지역을 지배하는 종속적 구조를 점점 더 고착화시켜 동독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마저 초래하였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분석 내용이다. 본 논문에서는 균등화 및 수렴문제가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동서독간의 지역격차를 줄이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동독지역의 차별성 및 특수성에 기반을 둔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It seems today that the regional gap between west and east germany is no longer decreasing. Furthermore there is a growing tendency that this gap to perpetuate. The cause for this tendency lies on the german regional policy, which is based on the convergence model of neoclassics. This paper tries to explain the theoretical problems of this neoclassical model and to show that the overcoming the economic gap between west and east germany cannot be done by neoclassical model based regional policy. Based on this critics, this paper finally tries to give an alternative policy model, that focuses on the peculiar characteristics of east german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