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역할과 선거제도의 개선

The Roles of Local Assembly and the Reforms of Local Election System: Improvement of Proportionality and the Activation of Party Politics

현행 지방선거제도는 광역과 기초 단체장을 선출하는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가 혼합되어 있는 지방의회 선거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의회의원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의 혼합으로, 기초의회 의원은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의 혼합으로 선출된다. 이러한 선거제도에 의해 실시된 지난 4회 동시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에 의해 좌우되는 일당지배적인 정당정치의 상황을 낳았다. 그러한 결과 지난 4년간 지방의회는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큰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경쟁적인 지역정당이나 정책지향의 군소정당들이 많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정당선호와 정책선호가 의석에 가능한 정확히 반영되는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의 개선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지방의 정당정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방정치의 위상을 정립하는 토대일 것이다.

The local assembly has basically representative, legislative, public-making, and government oversight functions. Various political parties and forces are needed to take part in local assembly for the representation and the government oversight function. Korean election system of local assembly is mixed with single-member constituency, multi-seat constituency, an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t is evaluated that effects of 2006 new election system was very restricted and insufficient in order to bring about changes in the results of elections such as regionalism and one party domination in assembly. Therefore the reforms of local election system for the inter-party competition in local assembly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proportionality such as the change to the PR, the increasement of PR ratios, and the enlargement of multi-seat constitu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