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세계위험사회, 지속가능성장, ODA라는 세 개의 개념이 지닌 내용적 긴밀성을 인식하면서 ODA를 통해 세계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독일 사례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논문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독일의 지속가능국가전략을 살펴볼 것이다. 독일의 사례는 지속가능국가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국내적으로환경운동, 철학적 및 윤리적 이론화 작업 등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UN으로 대표되는국제사회의 지속가능성장 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드리고 국가전략화하여 장기적으로연속성을 유지하며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이 지속가능성장을 어떻게규정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나아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지속가능국가전략과 연계된 ODA가 어떠한 규모와 방식으로어떠한 지역에서 무엇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독일의 ODA는 세계위험을 감소시키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개도국의 인권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나아가 친환경적 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결론 부분에서는 독일 사례가 한국의 ODA에 주는 함의를 찾아보려고 한다.
The German, who are recognizing the triangle relationship between world risk society,sustainable development, and ODA, are managing excellently world risks through the policy of ODA. The article will show this german case. The article is composed of three parts. Firstly, we examine the german national strategy of sustainable development,which accepted the discourse of international society about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acceptance of international discourse has been shaped with national movement of environment and ethical justification. Secondly, we analyze the way of connection between the national strategy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ODA policy. The german ODA is diminishing and managing world risks, while it is improving human rights and bio-industries. Finely, we try to get the implication and lesson for the korean ODA.
Ⅰ. 서론: 세계위험사회, 지속가능성장, 공적개발원조의 연관성
Ⅱ. 독일의 지속가능국가전략
Ⅲ. 독일의 ODA
Ⅳ. 결론: 독일 사례가 한국 ODA에 주는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