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cracy, Market, and Corruption: New Method and New Results

민주주의, 시장, 그리고 부패: 새로운 방법론과 새로운 결과들

왜 어떤 국가에서는 다른 국가들에서보다 부패가 더 만연하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두 가지 이다. 첫째, 87 개국 교차 분석을 통해 국가 간 부패 지수의 차이를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정성적 비교연구(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를 적용하여 아시아 12 개국의 부패 지수를 분석하는 것이다. 87개국 교차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부패지수는 선형적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민주주의 정도가 심화될수록 부패 지수가 감소한다는가설은 민주주의 국가들만을 샘플로 했을 때만 유효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둘째, 기존의 지대추구 (rent-seeking)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국가의 시장 개입 자체가 부패 지수를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셋째,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질적인 인종 구성과 부패 지수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아시아 12 개국을 대상으로 한 정성적 비교연구의 의하면, 부패 지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증가한다. (A) 개발주의 국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나라 중에서 (i) 경제 발전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은 경우 (파키스탄, 인디아, 필라델피아,그리고 방글라데시) 또는 (ii) 비민주주의 정부와 다인종 사회가 존재할 경우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그리고 파키스탄), 또는 (B) 민주주의 정부와 단일한 인종으로 구성된 국가일경우 (방글라데시, 한국, 대만, 그리고 태국)가 이에 해당한다.

Why is corruption more rampant in some countries than in others?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wofold: to offer a systematic accounting for observed crosscountry differences in corruption in 87 countries and to apply a new methodology,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 to studies of corruption in 12 Asian countries. The findings of cross-country analysis suggest that some authoritarian countries are less corrupt than partial democraci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the degree of democracy is linear only in democratic countries. Contrary to rent-seeking theories, our result indicates that government interventions in economic markets itself do not increase levels of corruption. Finally, it cannot be argued that a high level of corruption is associated with a heterogeneous population, at least in democracies. The results of QCA simply state that high levels of corruption exist if (A) in countries in which non-developmental states exist, (i) the economy developed slowly (Pakistan, India, Philippines, and Bangladesh) or (ii) both non-democratic governments and heterogeneous population are present (Indonesia, Malaysia and Pakistan), or (B) both democratic governments and homogeneous population exist (Bangladesh, Korea, Taiwan, and Thai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