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Institutions Hinder Reforms: The Failure of Clinton’s Health Care Reform in 1993-1994

어떻게 정치제도가 개혁을 방해하는가: 1993-94년 미국 클린턴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 실패사례

1990년대 초의 미국에서, 건강보험의 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처럼 보였다. 건강보험제도는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었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넓은 대중적 지지와 상당한 정도의 합의가 존재하였고, 정치인들도 건강보험 개혁을 중요한 아젠다로 삼았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개혁을 매우 열정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의회에서도 여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보험 개혁에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1993-94년에 추진된 건강보험 개혁은 대실패로 돌아가고, 클린턴과 민주당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남겼다. 왜 그랬을까. 왜 개혁의 중요한 조건들이 충족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개혁이 실패하는 것일까. 이 논문은 미국 정책결정과정의 제도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춰클린턴의 건강보험 개혁실패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위의 질문에 대한 유용한 함의를 찾고자한다. 이 논문은 파편적이고 리더쉽이 결여된 정책결정과정이 클린턴의 건강보험 개혁을 지연시키고, 모멘텀을 죽이고, 결국은 사장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In the early 1990s, health care reform in the United States seemed inevitable. There were wide public support and consensus on the reform, the president’s devotion to the reform issue, and Congress dominated by the president’s own party. Political atmosphere was favorable to the reform than ever. However, the health care reform plan initiated and passionately pursued by President Clinton in 1993and 1994 failed miserably. The question is why. This paper attempts to shed light on the question by focusing on institutional constraints in policymaking process. It argues that the fragmentation and the lack of leadership in policymaking process considerably delayed legislation, killed the momentum of reform, and played a decisive role in dooming Clinton’s health care reform in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