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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암호자산공개(ICO)의 규제 방향

Legal Review of Regulations on Initial Coin Offering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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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술(FinTech)과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자산(crypto asset)이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 자금 조달을 위해서 토큰(token)을 발행하여 새로운 암호자산을 공개하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기업 등이 자금을 조달받으면서 그 대가로 토큰을 제공하는 것을 암호자산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라고 한다. ICO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ICO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O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ICO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여러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측면과 커지고 있는 암호자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ICO에 의해서 발행되는 토큰은 포괄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즉,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제시한 ‘Howey 기준’을 적용할 때 ICO 토큰 중 타인의 노력에 의한 이익이 기대되는 경우라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ICO 토큰을 증권으로 포섭함으로써 자본시장법에 의한 규율을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도 ICO에 대한 전면적 금지라는 입장보다는 적절한 규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s fintech and blockchain technology advance, crypto assets such as Bitcoin and Ethereum are attracting more attention from investors.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companies issuing new crypto assets for financing is increasing exponentially. In this way, when a company seeks to raise funds from investors and provides tokens in return to them, it is called the initial coin offerings (“ICO”). Recently, the ICOs are rapidly spreading, and as funds are flowing into the ICO markets, however, damages to investors are also increasing.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review how the ICOs should be regulated. In this relation, this article intends to analyze the regulatory measures taken in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Switzerland and Singapore. Unlike other countries that actively seek regulatory measures, the Korean government has a position to completely ban the ICOs. However,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regulator to take a position to regulate the ICOs in order to protect investors. Specifically, with reference to the ‘Howey’ test suggested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relation to ‘investment contract’, this article reviews the standards of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under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and concludes that the tokens issued by the ICOs can be classified as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and then that the ICOs should be regulated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in order to protect investors.

Ⅰ. 머리말

Ⅱ. ICO 개관

Ⅲ. 주요국 규제 사례

Ⅳ. ICO의 규제 방향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