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정부지원 법률 효율화 방안

중소기업은 그간 국가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그 동안 중소기업의 정부지원 방향이 다소 ‘지원과 육성’에만 머물러 있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선순환적인 기업 생태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지원의 정부지원의 방향이 바람직하게 설정되어야 건전한 기업 생태계 형성이 가능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부지원의 정책적 가치와 이에 대한 법률적 현황을 분석하여, 정부지원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률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법률은 중소벤처기업과 관련한 키워드로 검색된 법률(중소벤처기업 소관 법률 포함)을 대상으로 정부가 하는 역할을 구분하고, 각 법률과 법률 내의 규정들을 중소기업 정부지원의 정책가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정부지원 효율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