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dependence of Special Local Government - Focusing on the case analysis of Korea, Japan, Germany and Switzerland

본 연구는 유연한 권역별 균형발전전략인 메가시티(Mega City)구축의 추진체계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 수준을 분석하는 것에 일차적 목적이 있으며,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의 제도디자인 과정에 대안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 4개국의 대표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들 법적지위, 구성원, 의결기관, 집행기관, 사무기구, 사무체계, 재정수입원 등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한국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법적지위 차원의 독립성은 일본, 독일, 스위스 등과 유사한 수준에 있다. 둘째, 한국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 구성원 차원의 독립성은 일본과 유사한 수준에 있다. 셋째, 한국 특별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은 구성자치단체의회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의결기관 차원의 독립성은 역시 일본과 유사한 수준에 있다. 넷째, 한국 특별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은 의결기관에 의해 선출하고 있는데, 집행기관 차원의 독립성은 구성자치단체장 스스로 집행기관을 선출 하고 있는 일본보다는 그 수준이 더 높다. 다섯째, 한국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기구는 자체직원과 파견직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사무기구 차원의 독립성은 파견직원을 근간으로 구성하고 있는 일본보다는 그 수준이 더 높다. 여섯째, 한국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체계는 위임사무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역시 위임사무중심의 일본 독립성과 유사한 수준이다. 일곱 번째, 한국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원의 근간은 구성자치단체의 분담금인데, 그 재정수입 독립성 역시 분담금을 근간으로 하고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러한 독립성 수준을 제고할 대안으로 독일과 같은 사무총장제도, 목적교부금제도 등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vel of independence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which is the promotion system for the establishment of a mega city, a flexibl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an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t was intended to suggest alternative implications for the institutional design process.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institutional factors affecting the independence of representative special local governments in Korea, Japan, Germany, and Switzerland. Analyzed in terms of income sources,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