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주거비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소득 청년과 노인 임차가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 청년가구와 저소득 노인가구의 주거비부담에 대한 영향을 주거지원 프로그램별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인문학적, 사회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받는 저소득 청년가구와 저소득 노인가구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 관련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 변수는 저소득 청년가구에게 양(+)의 영향을 미치고,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청년가구가 지원금을 대부분 주거환경의 질의 향상을 위해 임대료 지출에 사용한 반면, 저소득 노인가구는 기존의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요 관련 주거프로그램 지원금을 통해 주거비부담을 줄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공급 관련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 청년 및 노인가구 모두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급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저소득 청년 및 노인가구의 주거비부담을 감소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the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each young and elderly household group. We employ the 2019 Residential Survey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housing welfare for low-income young and low-income elderly households supported by housing support program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use of demand-related housing support programs has a positive effect on low-income young households and a negative effect on low-income elderly households. We argue that it implies low-income young households mostly use the subsidies to spend r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residential environment while low-income elderly households spend to reduce the burden of housing cost while maintaining the existing residential environment. Second, supply-related housing support programs have negative effects on both low-income young and elderly households, and housing support programs directly affect the burden of housing c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