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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주택담보대출규제가 공동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of Mortgage Loan Regulations on Apartment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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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투기방지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15억 초과 주택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였다. 주택은 거래규모가 커서 자기자본 외에 대출을 통해 거래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대출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시장의 주택수요를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가격을 낮추고자 함이었다. 지난 1년간 해당 정책이 시행되어 오면서 이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로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완화시 주택가격상승을 우려하는 주장도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정책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택담보대출금지정책의 주택가격안정화 효과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12ㆍ16대책 중 주택담보대출 금지 정책시행이 주택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중차분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12ㆍ16대책으로 대출이 전면 금지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주택과 기존 대출 기준이 유지된 9억 이하 주택군을 선정하여 실거래가를 토대로 정책시행 전후의 가격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담보대출 금지로 인한 규제 대상 주택의 가격 안정화 효과는 유의하게 있으며 6개월 이내인 단보다는 6개월 이후에 더 크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연구의 결과와 달리 정책 시행 후 기간이 경과하면서 정책효과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더 크게 나타나 정책에 따른 효과는 단기에 그치지 않고 정책 유지 및 시행 관리감독에 의해 효과가 더 클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주택시장안정화방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가주택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가격안정화에 있다고 할 수 있는바, 규제대상인 15억 초과 주택의 가격안정화 효과로 인하여 그 이하의 가격군에도 안정화 효과가 미치는 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즉 정부가 주택담보대출규제 대상을 주택 가격 군으로 세분화하고 있는 바, 이들 대상 계층별 효과와 상호 영향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The government banned mortgage loans for houses exceeding 1.5 billion won to stabilize housing prices. Economically, mortgage regulation is understood to have the effect of lowering housing demand. Mortgage loan regulation has been maintained for the past year, but it is controversial. Before strengthening or easing a policy,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heck whether the housing mortgage regulation was effective in stabilizing housing prices and was based on a DiD(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In this study, housing over 1.5 billion won was selected as the treatment group and houses under 900 million won were selected as the control group, and the transaction prices of the two groups were compar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housing mortgage loan regulation policy had an effect of stabilizing the price of houses exceeding 1.5 billion won, and the effect lasted for about a year. However, since the ultimate goal of the policy is to stabilize the overall housing market,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he regulation policy for high-priced housing mortgages affects the housing below.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분석의 방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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