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티켓 재판매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온라인 티켓 암표거래 및 재판매 플랫폼에 대해 규제범위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적인 관심 및 대응과는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온라인 티켓 재판매 규제를 위한 움직임이 매우 미흡했으며, 관련 법안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12월 티켓 부정판매를 방지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연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향후 온라인 티켓 재판매 시장과 관련한 정책 방향 설정 및 공연계 현실에 맞는 개선 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이미 다양한 규제를 시행 중인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온라인 티켓 재판매에 관한입법화 현황 및 규제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 국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티켓 재판매 및 암표 판매와 관련한 규제와 입법화 현황을 검토하였고, 매크로 프로그램규제, 공연법 개정안의 실효성, 온라인 티켓 재판매 시장 양성화에 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입법적 해석을 넘어 온라인 티켓 재판매 시장 현황 및 전반적맥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공연계 현실에 맞는 정책적 개선 논의가 보다 본격적으로 개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Recently the concerns on online ticket resale have been globally soared. Numerous countries have dealt with problems about online ticket tout and resale platforms in various ways in spite of differences of scope and method on restrictions. However, in contrast with the worldwide concerns and actions, Korea has been relatively slow to take any action against regulating online ticket resale issues, and any legislation has not been made. At the end of 2020, a revised Performance Act was passed and enforced from June, 2021. With the enforcement of the bill,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exploratory analysis to present current situation related to online secondary ticket resale policy in Korea. It examined how US and England have coped with legislation for online ticket resale. And then it attempted to illuminate the current situation of legislation and restrictions on online secondary ticket market in Korea and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the revised Act.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re should be prompt consideration and actions to carry out related policies for establishing stable market ecosystem and providing fair opportunities to consumers.
I. 서론
II. 이론적 개념 및 논의
III. 해외 사례 검토
IV. 국내 현황 검토
V. 논의 및 제언
V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