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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소멸시효 원용권자의 범위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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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관해 우리 민법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완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절대적 소멸설)와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상대적 소멸설)가 그것이다. 한편 우리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면서도, 변론주의의 원칙상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자는 소멸시효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해 왔는데, 이 ‘직접’이라는 의미를 엄격히 해석할 경우 지나치게 협소하게 되고,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는 것과 모순이 있게 된다. 이에 우리 판례는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 대부분을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원용권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후순위저당권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그동안의 경향과 달리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원용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겨놓았던 ‘직접 이익을 받는’ 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도, ‘배당액 증가에 대한 기대는 순위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아’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은 향후 하급심이나 거래 실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과연 이러한 판단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 판결은 ① ‘직접’ 또는 ‘간접’의 적용기준, ② 절대적 소멸설과의 관계, ③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등 중요한 쟁점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글은 이 판례의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다루어 보았다.

Korean Civil Code define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s a limit which ‘completes’ when the right is not exerted for a certain period, yet the standard for ‘completion’ is not prescribed. This leads to disparate interpretations concerning the meaning of completion; one theory views the comple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s an extinction of the right(theory of unconditional extinction), and other point of view asserts that only ‘the right to assert the extinction’ is given to whom the benefit belongs to(theory of conditional extinction). Our judicial precedent takes the former view, yet adheres to the adversarial system for it states that if one who benefits from the prescription does not claim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 prescription cannot be used in the trial itself. One who can claim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limited to persons who ‘directly’ receive profit from the claim, and whether the word ‘directly’ is interpreted widely or narrowly determines the contradiction with theory of unconditional extinction. Therefore, the Supreme Court applies the standard of ‘one who directly receives profit’ while extending the limit on concrete cases. Meanwhile, the Supreme Court recently denied that one with subordinated mortgage ‘directly receives profit.’ Moreover, the standard of ‘direct profit’ was complemented by stating that the expectation of increased amount of distribution is only a reflexive benefit from the ascent of ranking. This altered standard is expected to affect lower instances and commerce transaction, yet there are doubts considering whether this standard is appropriate. This study seeks important issues with this judgment which includes a) the application standard of ‘direct’ and ‘indirect’, b) the relevance with theory of unconditional extinction, and c) reasons to differentiate the standard from mortgaged real property’s third party purchaser.

Ⅰ. 판결의 개요

Ⅱ.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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