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부지출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문화재정을 중심으로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재정의 기능과 역할 및 효과성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 재정지출과 삶의 만족, 행복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분야 정부재정 지출이 국민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는가와 문화 이외의 분야 재정지출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OECD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문화, 교육, 공공질서․안전,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정부재정 비중 확대는 2년의 시간적 차이를 두고 삶의 만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경제분야의 정부재정 비중 축소가 삶의 만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대상인 OECD 회원국이 일정수준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활동 관련 정부재정 지출은 삶의 만족에 역효과를 가져오고 문화, 교육, 공공질서․안전, 일반공공행정 등 생활환경 개선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의 재정지출 확대가 삶의 만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is study examined whether government spending in the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increases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the impact between various government sector spending and life satisfaction. To verify this, a panel analysis was conducted on 30 OECD countries from 2013 to 2018.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expans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in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education’, ‘public order and safety’, and ‘general public service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life satisfaction. Meanwhile,‘economic affairs’ found that reducing government spending had a positive impact on improving life satisf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government expenditure related to ‘economic affairs’ backfire on life satisfaction because the OECD member countries subject to analysis have achieved a certain level of economic growth. And the expanding government spending in areas that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such as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education’, ‘public order and safety’, and ‘general public services’ is effective in improving life satisf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