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표준 감사시간제도 도입 방안

Private universities and standard audit hours system

2019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의 자율통제시스템 개선을 위해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고사항은 법인 및 총장이 임명하는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확보, 비리제보 내부신고자 보호 등을 포함한 사학기관의 외부회계 감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표준 감사시간제도 도입이었다. 사립대학 외부감사의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필요성 확인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2017년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해 표준감사시간제도를 도입한 영리기업에 대한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현재 사학기관 감사시간 등의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법제화되기까지 진행된 논의를 개관하고 관련 법령의 변화와 제도화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사학기관의 외부회계감사와 관련된 법령을 기업의 외부감사 관련 법령과 비교하고 사학기관의 외부회계감사 계약체결 현황 및 실제 감사투입시간 등을 조사･분석한다.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계약체결 현황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조사･집계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실제 감사투입시간 분석은 2020년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대상교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공인회계사가 정한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외부감사 대상 회사 그룹별 산식에 감사팀의 숙련도 조정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도출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사학기관은 Non-big4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형 회계법인은 대형 업체에 비해 수습회계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기준숙련도가 크므로 숙련도 조정계수도 커질 수밖에 없어 예상되는 표준감사시간의 수식적 증가는 사학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학기관 표준 감사시간은 사학기관 감사환경을 고려해 수리･통계적 방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표준 감사시간제도가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사품질과 연관된 감사시간 증가요인이 사학기관 표준 감사시간 도출에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학기관 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 연구로 실증적 증거를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제한적으로 우선 사학기관 규모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원대학을 제외하면 대체로 사학기관의 자산규모는 감사시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학원대학은 자산규모보다는 감사보수가 감사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수는 감사업무량과 감사위험을 반영하여 결정되므로, 대학원대학 감사의 업무량과 위험은 자산규모 외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추정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대학의 회귀분석 결정계수 값은 이들 그룹 감사시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존재함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40개 사학기관에 대하여 실제 감사투입시간 및 감사시간 유형, 감사대상 등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학기관에 대한 실제감사시간이 예상한 시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작은 규모의 사학기관 감사인의 경우 감사시간 기록의 정확성과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제 감사시간이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한 것처럼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조사결과에 응답한 28개 사학기관 중 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회수는 변호사 외부조회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외부조회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조회나 채권채무조회와는 다른 성격의 감사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사 외부조회가 있는 경우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크게 증가하나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정도는 그 방향성이 다른 변수들과 다르다는 점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표준 감사시간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사학기관 규모나 학종 구분에 따른 일률적인 표준 감사시간 제시보다는 감사노력과 감사품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표준 감사시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회계감리지적 결과, 교육부 징계 여부 및 정도,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지배구조 존재 등 재정보고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들을 사학기관 표준 감사시간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감사인은 감사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감사위험이 높은 경우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입함으로써 감사실패를 줄일 수 있다. 회계품질과 운영위험을 표준 감사시간 결정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면 사학기관은 내부통제의 신뢰성, 지배구조 건전성, 법령위반의 중요도와 빈도 등 기관 운영의 전반적 준법 수준 등이 감사비용에 직결됨을 인지할 수 있다. …

In January 2019,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prepared ‘Measures for preventing financial and accounting fraud at universiti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autonomous control system of universities and advised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Korea Advancing Schools Foundation to improve institutions. The subject of the advice was the introduction of a standard audit hours system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the external audit of private universities, the security of the independence of a self-audit organization and the protection of internal reporters of frauds. To ensure the need for the standard audit hours system of private universities and prepare measur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regulations that introduced the standard audit hours system of enterpris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xternal Audit Act in November 2017 and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of audit hours of private universities. This study outlines the discussions that proceeded till the standard audit hours policy for enterprises became legislated and examines changes in the related laws. Currently, all private universities in South Korea conclude contracts with Non-big 4 auditors. Thus, the weight of junior accountants in small and medium accounting firms is relatively less compared to large companies, and they have greater standard proficiency, the proficiency coordination factor cannot but increase as well. Thus, the increase in the expected standard audit hours may aggravate the burden of private universities. To minimize this, standard audit hours of private universities should cautiously be determined based on empirical evidences, considering their audit environment. Moreover,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audit hours determinants related to audit quality on drawing the standard audit hours of private universities so that the standard audit hours system promotes audit quality. To collect empirical evidence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audit hours of private universities, a limited regression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size of private universities on audit hours was conducted. As a result, except for graduate universities, usually, the asset size of private universitie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audit hours. It turned out that in graduate universities, audit fees rather than the asset size had a more significant impact on audit hours. Since audit fees are decided, reflecting the audit workload and audit risk, it is assumed that the audit workload and risk of graduate universities are greatly affected by factors other than the asset size. In addition, a relatively lower value of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of junior colleges means that there are other factors substantively more greatly affecting these group audit hours. For designing the standard audit hours system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accounting transparency,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elements that have effective impacts on audit effort and audit quality in standard audit hours, rather than presenting uniform standard audit hours according to the size or type of private universities. The auditor can recognize audit risks in advance by reflecting them in the standard audit hours of private universities and can reduce audit failures by throwing additional audit effort if there is a high audit risk. Reflecting accounting quality and operational risk explicitly in deciding on standard audit hours can note that the level of overall compliance of the operation of institutions like the reliability of internal control, the soundness of governance structure, and the importance and frequency of statutory violations are directly connected to private universities’ audit fees.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motivate the transparent operation of private universities so that there will be no factors that increase audit cos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