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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중장기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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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은 교역부문에서 서로 10대 파트너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아직 양국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는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외에도 공업 및 농업에 필요한 모든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시장은 다수의 한국산 제품이 진출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이다.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뿐만 아니라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러 양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제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양국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중장기적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수행된 연구는 크게 무역협력, 투자협력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양국간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러 양국간 교역부문에서의 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의 무역구조가 편중되어 있으며, 교역량이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구조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에 공산품을, 러시아는 한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러시아의 지나친 원료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제품의 교역량을 늘림으로써 양국의 무역구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주로 원자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나, 지난 5년간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사슬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TBT 및 SPS 등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러시아의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통관시스템의 전자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의 경쟁제도 확립 경험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술한 점들을 개선하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양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러 양국간 투자부문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은 2000년대 후반에서야 활발해졌으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러시아 기업의 한국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투자는 주로 러시아의 중심지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 목적이 주로 러시아 내수시장 진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판매수익이 급감했고, 투자자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양국간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기업들에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한·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또는 2013년에 조성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활용성 제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자유망 산업 및 사업 수행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많은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러 투자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Since the establishment of Korea-Russia diplomatic relations in September 1990,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progressed rapidly. The fact that Russia’s industrial heartland is far away from Korea constituted an additional challenge in building close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Despite the difficulties, Korea and Russia became “near top ten” trading partners. However, the fact still remains that the potential for economic cooperation of the two economies has not been fully realized.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ussia and Korea is strategic in nature. The Russian market is of great interest to Korean companies, as Russia can provide all the necessary types of industrial and agricultural raw materials in addition to energy. The Russian market Executive Summary remains attractive for many of Korea s products, and vice versa Korean market is of great interest to Russia’s products and resources. Korea can also contribute to Russia’s economic modernization and its regional development, particularly in the Far East and Eastern Siberia. The Korean and Russian government acknowledged the need for systematic economic cooperation mid- and long-term, and decided to draw up mid- and long-term roadmaps for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KIEP and RFTA, representative institutes of Korea and Russia respectively, launched the joint research project, aimed at discovering cooperation issues and providing specific measures for implementation. This study evaluates the priority fields with greatest potential for tangible results and develops policy recommendations, focusing on cooperation in the three sectors of trade, invest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For its part, Korea-Russia trade cooperation has been relatively vibrant. However, the trade structure is biased. The structure in which Korea exports manufacturing goods to Russia and Russia exports energy goods to Korea should be looked at as a starting point in order to maximize the trade potential. Decreasing Russia’s bias in exports of energy and increasing its trade of high-tech products can improve the trade structure, intra-industry trade should also be facilitated. Russia aims at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For this, value chains between Russia and Korea need to be formed. This will be realized more effectively through collaboration of the two countries in determining industries that show promise, and implementing joint projects. Second, customs procedures need to be improved and non-tariff barriers such as TBT and SPS measures need to be eased or lifted. Russia’s customs procedures can be improved by expanded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Korea. An E-customs system will be a significant step in increasing transparency. Third, Korea and Russia could intensify collaboration of competition policy. Lastly, the two countries need to begin talks on Korea-EAEU FTA negotiations, in order to deal with all abovementioned points and seek ways for comprehensive and effective economic cooperation. Significant Korean investment into Russia commenced in the late 2000s and reciprocal investment by Russia is minimal. Korea invests mostl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f Russia’s central regions, mainly Moscow and St. Petersburg. Due to economic situation in Russia, a number of Korean companies experienced sharp declines in sales profits. Providing financial support programs for Korean businesses and expanding Russian companies’ investment are currently important parts for facilitating investment and trade cooperation. Establishing a Korea-Russia investment fund or increasing the availability of the Korean-Russian investment platform formed in 2013 could present good options. Second, setting a long-term joint plan for investment in promising industries and projects is necessary. …

서언

국문요약

제1장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과제

제2장 한·러 교역협력: 평가와 과제

1. 한·러 교역 관계 현황과 특징

가. 수출입 현황 및 추세

나. 한·러 산업 경쟁력 평가 및 교역 관계의 특징

2. 한·러 간 교역 확대의 장애요인

가. 양적 제약 및 관세장벽

나. 양자무역의 비관세장벽

다. 통관절차 및 교역 관련 제도

라. 정부조달 분야 참여

3. 한·러 교역 확대방안

가. 한·러 양자간 새로운 형태의 교역 확대 플랫폼 구축

나. 교역상품 다각화

다. 인적 자원의 육성

라. 경쟁정책 관련 상호협력 강화

제3장 한·러 투자협력: 한국기업의 대러 투자를 중심으로

1. 한국기업의 대러 직접투자 현황

2. 한국기업의 대러 비즈니스 환경 개요

3. 러시아 시장 진출 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4. 중장기 러시아 시장 진출 기본 방향 및 투자 활성화 방안

가. 중장기 러시아 시장 진출 방향

나.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

제4장 한·러 지역 개발협력: 러시아 극동 개발

1. 러시아 극동에서 한·러 협력의 성과와 한계

2. 극동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와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가. 러시아 극동의 특징과 극동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

나.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다. 선도개발구역

3. 극동에서 한·러 경제협력 확대방안

가.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 지속 추진

나. 선도개발구역 내 공동 산업 특별경제지대 조성

다. 선도개발구역 모델을 활용한 3자 경제협력 모색

라. 한국정부 내 ‘극동개발위원회’ 신설

마. 공동 투자정보 포털 구축

제5장 결론: 정책과제

1. 교역협력 방안

2. 투자협력 방안

3. 지역 개발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

2. 대한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기업 대상 설문조사

3. 대한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4. 한·EAEU(유라시아경제연합) 간 FTA 체결 가능성 및 효과 평가

Executive Summary

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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