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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학술저널

김정은 시대 범죄 유형 및 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rime Types and Countermeasures in the Kim Jong-un Era: Focused on ca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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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식량난과 경제난이 악화하면서 주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주민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밀무역, 장사, 불법 월경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문화 콘텐츠를 유입해 도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비사회주의 문화 문화유입과 함께 절도범죄, 청소년 범죄, 성범죄, 폭력 범죄, 살인 범죄, 마약범죄 등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범죄를 예방을 위해서 각종 법령의 제정과 개정, 범죄사례와 처벌 방법 등의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김정은은 각종 중앙 회의를 통해 자본주의 문화 차단을 위한 지시를 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과 지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은 북한의 범죄유형과 대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자가 최근 입수한 북한 자료와 탈북민의 수기나 면접자료, 국내 및 해외 언론 기사, 선행연구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남북통합 과정에서 북한의 범죄실태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North Korea, food and economic difficulties are worsening due to international sanctions. North Koreans are suffering from hardships. Residents engage in smuggling, trade, and illegal border crossings to make a living. In this process, capitalist culture is introduced and disseminated, and crimes such as thetf, juvenile crimes, sex crimes, violent crimes, murder crimes, and drug crimes are occurring.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proposing various measures to prevent crime, such as enactment and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and cases and methods of punishment for crimes. Recently, Kim Jong-un held various meetings and gave instructions for cracking down on capitalist culture. Despite these measures and instructions, various crimes are occurring.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crime situation and countermeasures in North Korea.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the North Korean data obtained by the author, handwriting and interview data of North Korean defectors, domestic and foreign media articles, and previous research data were used.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suggest countermeasures to North Korea s crimes in the future inter-Korean integration process.

Ⅰ. 서론

Ⅱ. 연구의 배경

Ⅲ. 김정은 시대 범죄 유형 사례분석

Ⅳ. 김정은 시대 사법 단속기관과 범죄 대책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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