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zing the Government-Civil Society Relationship in the Role Changes of Korea’s Development Civil Society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 개발시민사회의 성장과 역할, 그리고 이에 따른 정부-개발시민사회의 관계성 변화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즉, 역사적 관점에서 한국 개발시민사회의 역할 변화분석과 이를 통한 유형화, 그리고 한국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본 연구는 정부-개발시민사회 관계성의 특징과 내재적 역동성을 역사적 관점에 입각, 다면적으 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수행된 파트너십 정책문서에 대한 평가는 향후 한국 개발협력 지형에서의 정부-개발시민사회 파트너십 형성 준거틀의 한계성을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연구방법론: 나잠의 Four-Cs 모델을 적용하여 1995년 이후 한국의 정부-개발시민사회의 관계변화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분석을 통해 정부-개발시민사회 관계성은 1995년~2010년 보완/대립, 2011년-2016년 보완/대립/협력 이라는 이른바 혼재의 성격을 나타내다가, 2017년 이후에는 상호 협력이 강화되는 실질적 협력의 경향을 띠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변화는 개발시민사회의 성장경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아울러 포착했다. 즉, 개 발시민사회는 주요 국제사회 주요 추세와 동의를 내적 도약을 위한 유의미한 정치적 기회로 충분히 활용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서비스 이행에 초점을 맞추던 제한적인 역할에서 그 범주가 정책 파트너의 지위까지 확장하였음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성과가 소수의 학자 및 전문가의 의지와 역량과 결합한 측면 또한 존재 했으며, 따라서 확장성이 개발시민사회의 공동의 경험으로서 축적되는 것에 일정 정도 한계성 또한 노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확장성과 한계성 측면에서 한국 개발시민사회의 역할의 변화와 성장경로의 시기별 유형화가 제시되었다. 아울러 한국에서 2019년 수립된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이 향후 개발협력 파트너십 정책 및 전략 구상, 방향성 설정에 제도적 준거틀로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동시에 연구자적인 관점에서 한국 개발협력 지형에서 개발시민사회의 역할 및 파트너십 준거틀의 한계성과 도전과제를 분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changes in the roles of Korean developmen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in the historical path of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since the 1990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analyzing the government- civil society relationship. Originality: This study has originality in that it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intrinsic dynamics of the government-developed civil society relationship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in a multifaceted way.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revealed the path of development CSOs growth by looking at the change in the role of the CSOs in each period. Methodology: By applying Nazam s Four-Cs model, we analyzed the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development in Korea since 1995. Result: We found that the government-development civil society relationship showed a mixed nature of complementary/confrontation from 1995 to 2010 and complementary/confrontation/cooperation from 2011 to 2016. Then mutual cooperation strengthened after 2017. It was also found that these chang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growth path of the civil society for development. The development civil society fully utilized the major international trends and consensus as a meaningful political opportunity for its own development. In the process, NGOs have expanded the scope of their activities from a limited role focused on service implementation to the status of policy partners. However, the achievements were largely dependent on the will and capabilities of a small number of experts and scholars, and thus there were some limitations in accumulating development as a common experience of civil society. Conclusions and Implication: In terms of expansion and limitations, the research suggested changes in the role of Korean development civil society and growth paths by period. At the same time, this study provides a basis for analyzing the limitations of the framework and the challenges of partnership in the future development cooperation landscape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