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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경제제재와 인도주의 위기의 심화

이란의 코로나19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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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서 경제제재가 제재 대상 국가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약화시킴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데 주목한다. 이에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중심으로 경제제재가 코로나19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어떠한 작용과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경제제재 대상 국가의 국민들은 제재로 인한 어려움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제기된 지적들은 경제제 재가 제재 대상 국가와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찰 없이 단편적인 문제제기에 그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제재의 영향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미국의 경제제재가 이란의 코로나19 위기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과정추적법(Process Tracing Method)을 활용하여 미국 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이란의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과 과정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미국의 경제제재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고립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경제제재 로 인한 무역과 해외 금융 거래 제한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 경제적 위기에 이란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경제제재 는 국제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한하여 의약품이나 방역 용품을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결론 및 시사점:경제제재는대상이된국가의무역과해외금융거래를제한함 으로써 국가 전반적인 경제적, 사회적 개발의 후퇴를 가져오며, 코로나19 확산처 럼 인간의 생명을 즉각적으로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서 무력 사용을 통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에 버금가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러 한 현실은 경제제재를 ‘인도적인 강제 수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경제제재 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국제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exacerbating effect of economic sanctions on the civilian population through weakening of economic and social system of the sanctioned state during humanitarian crisis. To this end, the study aims to determine the impact of U.S. sanctions against Ira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Originality: There are critiques who point out that sanctioned states are suffering more severely than other countries from the impact of Covid-19 in addition to difficulties inherently caused by economic sanctions. However, these critiques have limitation of merely raising fragmentary issues without adequate considerations of the impacts of economic sanctions on targeted countries and their citizens. Therefore, this paper looks into how the U.S. economic sanctions on Iran have been set in motion during Covid-19 pandemic and how it takes its heavy toll on the general public of Iran based on the theoretical analysis on the impacts of economic sanctions. Methodology: This paper uses Process-Tracing method to analyze the causal process of U.S. sanctions affecting the general public of Iran during Covid-19. Result: The U.S. economic sanctions against Iran intrinsically bring about economic isolation of it acted as a serious impediment to the effort of the Iranian government to responding to Covid-19. Even worse, economic sanctions have limited humanitarian aids, making it difficult to timely supply medicines and sanitary goods. Conclusions and Implication: This study reaffirms that economic sanctions generate economic and social fallout in the sanctioned states by restricting trade and financial transactions, and also underlines that sanctions have negative impacts comparable to human and economic losses from use of forces during extraordinary time of crisis. Such implication poses fundamental question of the validity of economic sanctions as a humane alternative to armed warfare. Accordingly,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international efforts to minimize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economic sanctions from a humanitarian perspective.

Ⅰ. 서론

Ⅱ. 경제제재가 제재 대상 국가에 미치는 영향

Ⅲ.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와 영향

Ⅳ. 사례 분석: 경제제재와 이란의 코로나19 위기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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