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체제에 대한 고찰

Study on the Results-Based Management System of the Korea’s Grant Aid Agency: A Case Study-based Assessment

연구목적: 본 연구는 그동안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KOICA 외 한국 무상 ODA시행기관의 성과관리 체제와 역량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중요성: 국제개발협력 분야 기존 연구는 주로 성과관리보다 평가에, 기관차원의 역량보다는 개별사업 성과분석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본 연구는 최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무상원조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고찰을 위해 분석틀 을 도출하고, 기관 유형별 심층분석을 통해 타 기관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 최초의 연구이다. 연구방법론: 2개 주요 무상 ODA시행기관 중 기관 내 평가전담부서 모델인 보건복지부 산하 KOFIH, 외부기관 대행 모델인 농림부 산하 농어촌공사 및 농촌경제연구소를 사례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문헌분석, 핵심이해관계자 대 상 질문지, 반구조화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2개 기관 모두 자체평가 시행을 위한 체제는 어느 정도 구축 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성과관리 영역에서의 조직 내 환경과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선조사, 성과데이터 축적 및 관리, 종료선 조사 등 평가품질을 제고하는데 근간이 되는 성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기관차원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며, 동시에 평가환류와 학습을 위한 인센티브 기 재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시사점: 2개 기관 사례를 볼 때 전체 사업에서 ODA 사업의 비중이 큰 산하기관에서는 독립평가부서 체제를 채택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에 서는 유관 연구기관 등을 대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아웃소싱하는 모델을 채택 가능하다. 단, 사업기능과 평가기능이 분리되는 대행모델에서는 명확한 역할분 담과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이 파악되었다. 기존 책무성 위주 접근에서 벗어나 평가 활용과 학습을 위한 체제 정비가 시급하고, 상위기관의 예산, 인력, 조직에 대한 제도적 지원메커니즘 구축도 필요하다. 단, 본 연구는 시범적 기초조사로 서 방법론, 분석틀, 분석범위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분석대상 확대, 분석틀 구체화, 방법론 다원화를 통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Purpose: The study aims to assess Results-Based Management (RBM) schemes at Korea’s major grant assistance agencies aside from KOICA with special attention on their organizational capacity to ensure effectiveness , accountability and learning. Originality: Despite the proliferation of new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engaging in the Korea’s aid, few studies examined the organizational-level RBM capacity of the grant agencies. Methodology: The study conducted documentation review, statistical analysis, on-line questionnaire and semi- structured interview focusing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ases of two ministries and their executing agencies. Result: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on result-based management scheme, the study categorizes the two ministries and agencies into two distinguished models. The first model is the cas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its executing agency, th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which incorporates an evaluation function within the agency. The second model is the cas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its main executing agency,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which delegates the evaluation function to the state-led think tank,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The study finds that the assessed agencies both have relatively well-established scheme for evaluation. However,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 terms of baseline survey, monitoring and data management which is the realm of the RBM. Conclusions and Implication: Having evaluation functions within or outside the agency, the two cases provide valuable lessons for other agencies with relatively limited budget, human resources and expertise. It was found that in order to ensure accountability and learning, Korea’s aid agencies need to invest more on building evaluation expertise, addressing resource constraints and make more efforts to use and learn from the eval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