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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공공재 공급에 대한 렌트추구 행위 효과 분석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Rent-seeking Behavior for Public Goods on Housing Prices: focusing on the case of changing the name of Jamsilsaenae station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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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재 공급과 관련된 이익집단의 부동산 자산가격 상승을 목적 으로 하는 렌트추구 행위를 이해하고, 공공시설의 유치로 인해 실제로 자산 가격의 상승이 실현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에 변경된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의 역명 변경 사례를 이익집단의 렌트추구 행위 의 이론틀에서 살펴보고 실제 역명 변경으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실현되었 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부동산 가격은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실증 방법을 사용 할 때 보다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데이터를 발굴하 고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을 사용하여 거시 경제적 요인과 누 락변수로 인해 발생하는 내생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잠실 새내역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비교그룹인 잠실역과 잠실나루역 및 송파5동 주변의 아파트 가격에 비해 역명 변경 후 모두 1당 약 4∼5%의 유의미한 가격 상승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명 변경과 같은 공공재 공급의 변화 를 통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함으로써 변경에 따른 불필 요한 사회적 비용의 부담자와 편익의 직접적 수혜자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나타나는 렌트추구 행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rent-seeking behavior for public goods on housing prices. To do so, we analyzed the case of renaming the Sinchoeon station to Jamsilsaenae station in Seoul Metro Green line by applying the rent seeking theory and estimated the effect of the event on the housing prices of the affected neighborhood. The hedonic pricing model that is adopted by related studies can not give unbiased estimates due to the endogeneity resulted from omitted variables including compounding macroeconomic variables. By developing new dataset, we used the difference in difference regression method that produces more precise and unbiased estimates. Our results show that the housing prices affected by the renaming event increased by around 5% compared to those of non-affected neighborhood. Our analytical results can shed light on understanding related rent seeking behaviors for public goods provision.

Ⅰ. 서론

Ⅱ. 역명 변경과 관련된 렌트추구 이론과 사례

Ⅲ.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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