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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인적자본 부문에 대한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방안 연구

A Study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in the Field of Human Capital

본 논문은 한국과 몽골의 인적자본 부문에 대한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통적인 무역이론에서는 양국의 비교우위 부문의 교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기술 및 자본공급을 하고 몽골은 부존량이 많은 자연자원을 특화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합리성은 자원부국에 대한 개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Dutch disease 현상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면서 몽골이 자연자원의 개발을 확대하면 빈곤화 성장 등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몽골은 풍부한 자연자원의 개발과 더불어 이를 관리할 고도의 인적자본이 필요하다. 한국은 1990년대 이래로 출산력 저하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산업인력이 부족하여 노동력 수입국이 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한국이 필요로 하는 수입인력은 단순노동자가 아니라 고도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숙련노동자가 필요하다. 현재 몽골-한국의 인력 교류의 공동 목표는 고도로 숙련된 인적자본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양국의 인구 특성을 비교하고 한국의 노동시장의 장기적인 수요-공급의 추세를 분석하고 한국과 몽골의 직업교육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양국의 인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확대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Introduction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3. Status of Immigrants in Korea

4. Mongolian Labor Market

5. Some Arrangements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6.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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