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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교육 / 전환기의 몽골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재정확보 방안

A plan for securing educational finance for the development of Mongolia in transition

몽골은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한 나라이며, 몽골의 사회체제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여러 측면에서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92년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몽골은 이행기 경제관리의 어려움과 러시아 및 기타 원조 국가들로부터의 원조 감소로 심각한 경제적 불안정을 겪었다. 이후 광범위한 경제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1994년 이후 서서히 경제 회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국가 경제사정의 악화로 국가의 교육재정 부담 능력이 매우 약화되어 있으며 지역간 교육비 격차의 심화, 지출 항목간 불균형, 교수자료, 기반 시설·설비의 부족 등 교육재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교육재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부담 주체의 다원화, 재정 운영의 효율화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재정 관련 개선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교육재원을 부담하는 주체를 지방, 민간, 교육수요자 등으로 다원화하고 각종 교육사업을 민영화하며, 효율화하는 방향에서 재원확보방안을 구안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정부의 교육재정 투자 제고, 민간의 기부 및 참여 확대, 단위학교 운영비 절감, 산학 협동 교육을 통한 중등 기술 교육의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교육 지원센터 설립, 외국 원조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등이 그것이다. 몽골의 국가적 맥락에 맞게 이러한 방안들을 활용함으로써 몽골의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2. 몽골사회의 변화

3. 몽골 교육의 현황

4. 몽골 교육의 문제와 교육개혁

5. 몽골의 교육재정

6. 몽골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재원 확보방안

7.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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