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채무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분석 채무지표를 중심으로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환경의 악화와 꾸준한 재정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세입감소 및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행위 즉, 채무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채무비중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재정위기로 이끄는 부정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 범위 내에서 적절한 범위의 채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지출수준 결정 요인에 대한 일반이론과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재정의 건전성 범위와 적절한 범위의 채무활동 즉, 지방채무의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재정여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채무 규모 관련 일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유형화에 활용되는 인구사회경제 지표와 지방재정분석의 채무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Recently, changes in financial environment surrounding local governments result in an increase of local expenditure and a decrease of local revenue. In this context, central government encourages local governments to issue of bonds to overcome reducing revenues and increasing expenditures. An issue of local bonds would have a positive outcomes with respect to reestablish local economy ; on the other hands, an issue of local bonds would have a negative outcomes with regard to increase local debt. In hence, it is important to do issue appropriate local bonds in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 with regard to factors affecting local expenditure level, the amount of issuing local bonds is influenced to fiscal status and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is study is to conduct empirical analysis based on prior research regarding to influencing factors to local debt level using political market approach, debt index of local fiscal analysis, and classification index of local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