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을 위한 정책 연구

Policy Study for the Introduction and Accept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Judicial Procedures and Services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다방면으로 상용화됨에 따라,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 역시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법절차에서 인공지능의 도입 필요성 및 수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사전적 전제조건 및 고려사항을 탐구하였다. 먼저 해외 각국의 사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 사법부에서 향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성찰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법의 지능정보화 및 디지털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 싱가포르,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의 정책 현황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사법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사전적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본 전제들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의 자동화된 판단에 기초한 예측적 사법과 인간 법관의 의사결정 간의 역할 및 관계 설정에 대해 검토하고, 사법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윤리적 쟁점들을 제시하면서 향후 참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윤리헌장 및 지침들을 정리하였다. 나아가 사법의 지능정보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영역 및 분야를 점검하기 위해, 사법의 디지털화 및 지능형 사법체계의 구축 필요성과 더불어 민사절차 및 형사절차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과 이론적·실천적 고려사항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민사절차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위한 정당성 기반으로서 사법접근권을 논의한 후, 나홀로 소송 및 온라인 분쟁해결절차의 맥락에서 그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는 양형판단 등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가능 범위를 모색하면서, 이와 동시에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법치국가 원칙을 조명하는 데 집중하였다.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is commercialized in various fields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e possibility of using AI in judicial procedures and services is also being discussed in earnest. Accordingly, this study explore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for the introduction and acceptance of AI in judicial procedures. First, this report discussed the current status of the use of AI technology in judicial procedures of several countries, including China, Singapore, the United States,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France, Austria, the Netherlands, Estonia, and Latvia, which are leading the intelligent informatization and digitalization of the judicial branch. Next, the report examined the basic premise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utilize AI technology in the judiciary and to devise the appropriate judicial policy. Specifically, it review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edictive justice based on AI’s automated judgement and the judicial decision-making of human judges, suggested the key ethical issues in the use of AI in the judicial field, and summarized the ethical charters and guidelines for future reference. Furthermore, the report suggested the probable areas and fields where AI technology is applicable in the judicial system. In civil proceedings, the access to justice is the major consideration, and self-representative lawsuits and ODR procedures are the areas with high potential for the use of AI. In criminal proceedings, the application of AI in the fields of sentencing and bail is being considered, and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should be rigorously uph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