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판과 법의 일반원칙

Administrative Judgments and General Principles of Law

이 연구보고서는 프랑스의 행정재판에서 확인되는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을 검토함으로써 행정재판에서 법의 일반원칙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재판에서 1차적으로 준거가 되는 것은 성문법원이지만, 성문법의 흠결이 발견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흠결을 메우는 것은 불문법이며, 불문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의 일반원칙은 “법률 없이도 효력을 갖는 불문의 법규범”으로 규정할 수 있다. 행정재판이라는 맥락에서 법의 일반원칙을 검토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법의 일반원칙의 역할 범위와 비중이 민법이나 형법에서보다 행정법에서 더 넓고 크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법은 실체법을 구성하는 개별조항의 수가 다른 법분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행정사건을 다루는 법관이 관계법령을 정리할 때에는 ‘법의 일반원칙적 사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법의 일반원칙은 행정법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관련 연구는 많지 않다. 행정사건에 적용되는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의 원칙들은 기본적으로 독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공·사 이익이나 가치관이 충돌하는 사안을 다루는 행정소송에서는 더 다양한 비교법적 사례들이 검토되어 시각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기준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은 법관이 발견하여 선언한 것이며, 프랑스 헌정사의 고유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다소 추상적인 독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비하여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은 구체적이다. 평등의 원칙과 같은 추상적인 법원칙도 세부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분화시키는 특징이 발견된다.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을 검토하는 것은,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등과 같이 추상적인 기존의 법원칙들을 보완하는 하위법원칙을 찾는 데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found in french administrative judgments in order to enlighten the importance of the role and meaning of general principles of law in administrative judgments. As is generally known, written laws function as a primary criterion in judgments, but in case of “legal gaps,” unwritten law, particularly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plays an important role in filling in the gaps. In this sense, general principles of law can be defined as “unwritten legal norms that are effective even in the absence of written law.” The primary reason for examining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in the context of administrative judgments is that it has greater role and importance in administrative law, compared to that in other laws. Also, the number of provisions of administrative law is incomparably greater than other areas of law. Under these conditions, it is inevitable for an administrative judge to have general principles of law in mind for a systematic thinking. Despite the important roles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play in administrative law, there exist only few studies concerning this topic. General principles of law applied to administrative cases in Korea have its roots in general principles of German administrative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s, etc. In judicial reviews of administrative action dealing with conflict of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more diverse comparative legal cases need to be examined to ensure that various standards reflecting diverse perspectives are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