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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장에 관한 실효성 확보 방안

상가권리금 관련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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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인상 또는 5년 동안 계약갱신 요구와 상관없이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항력을 인정 하는 등 상가 임차인 보호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거절 하게 되면 임차인은 더 이상 해당 점포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상가권리금의 분쟁은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다. 그 내용에는 상가 건물의 권리금 보호도 포함되면서 임차인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상가권리금의 개념 및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객관적으로 정의하고 평가할 것인지가 애매하다. 때문에 그 실효성에 관해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권리금 관련 판례의 내용을 기술하고 살펴본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was evaluated to be active in protecting the tenant, by recognizing the opposition to all the building leases regardless of the increase of the chime or the deposit or the contract renewal request for five years. However, when the tenant refused to renew the contract at the end of the lease term, the tenant could no longer be able to operate at the store. Meanwhile, on May 13, 2015,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was amended. The contents also included the protection of the right money of the commercial buildings, and the tenants got a positive response. However, it is ambiguous to what extent to define and evaluate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downtown franchise. This raises a question about its effectiveness. Therefore, this paper describes the content of precedent related to the right money and presents the improvement plan after describing it.

Ⅰ. 서론

Ⅱ. 상가권리금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및 관련 판례분석

Ⅳ. 실효성 확보방안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