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효과 분석

Effects of the 52-hour Workweek Policy: Focusing on Working Hour Reduction and Satisfaction

본 연구는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초기 효과로서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초과근로 비율, 만족도의 변화를 분석한다. 주 52시간 상한제는 근로자들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도입되었고, 2019년 4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을 대상으로 부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근로시간 정책과 달리 법정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최장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으로써, 향후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해당정책의 초기 효과 연구로서, 매년 노동자를 추적 조사하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 52시간 상한제에 적용을 받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미적용 근로자에서도 실근로시간의 감소 및 초과근로 비율의 감소가 나타났다. 이러한 근로시간 감소 현상은 정책 전의변화 추세보다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따라서 정책 효과가 적용 및 미적용 근로자 모두에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초과근로를 제한하는 정책의 초기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써 학문적 의의가 있으며 발견된 실증증거들은 향후 개선 및 보완 정책에 관한 함의를 갖는다.

This study examines effects of the 52-hour workweek policy on working hours and satisfaction. The 52-hour workweek policy limits weekly working hours not more than 52 hours and it has been effective since 2019 to a subgroup of the firms with 300 or more employees. A difference-in-differences(DiD) method is employed to identify the olicy’s causal impacts. Results show that working hours are decreased for both treatment and control groups and this decrease is significantly greater compared to the previous decreasing trend. Moreover, a reduction in working hours is significant when a firm does not have a labor union. Importantly, we also find that several satisfaction measures related to working hour reduction have not been improved, suggesting more efforts of the government to develop labor policies are necessary to enhance job satisfaction of employees. This study has contribution to the literature as one of the first attempts to analyze effects of the 52-hour workweek policy. It also provides several implications for policyma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