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생물테러 발생 가능성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ponse Measure towards the Bioterrorism in South Korea

코로나 19(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전통적인 무기체계가 아닌 세균 및 바이러스를 이용한 생물테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생물테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생물무기가 가지고 있는 위력 때문이다. 코로나 19를 통해서도 경험했듯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순식간에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확산이 시작되는 순간에 대응이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의도적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테러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실제로 세균과 바이러스는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무기로 사용된 바 있으며,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수많은 테러 사건의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은 신종감염병이 국가안보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도 생물테러에 대해 경각심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한국도 테러의 사각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 생물무기가 사용된 주요 전쟁 및 테러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생물테러 발생 가능성을 전망하고 생물테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COVID-19 pandemic has raised concerns about bioterrorism. Current concerns regarding bioterrorism result from the effect of bioweapons. As we have experienced through the COVID-19 crisis, the spread of germs and viruses can cause mass destruction in various regions simultaneously. The bigger problem of bioterrorism is that multiple types of viruses can be used by terrorist groups. Germs and viruses have long been used as weapons for wars and have been used as the means for many terrorist incidents in modern society. And the recent Covid-19 pandemic has also shown that the new infectious disease could have fatal consequences for national security. With the awareness of bioterrorism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d major wars and terrorist cases in which bioweapons were used in the past and emphasized that Korea is not a blind spot for terrorism.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ies to respond to bioterrorism in the future as a preemptive mea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