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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학술저널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개선방안 연구

비주거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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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법」 제10조에서는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상관없이 시가표준액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또는 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의 의미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명확히 규정한다면 거래 주체에 상관없이 세부담이 공평하게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 및 개인과 법인간의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인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를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유상취득으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와 증여, 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방안이다. 둘째, 현행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5항 전체를 삭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다.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구체적인 범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를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이다.

Article 10 of the current Local Tax Act stipulates that if the actual acquisition price is less than the standard market price in a transaction between individuals, the tax base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regardless of the actual acquisition price. Alternatively, in the case of transactions between corporations, the tax base is calculated based on the actual acquisition price. This seriously violates the principle of tax egalitarianism and substantive taxation. Therefore, if the meaning of the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is clearly defined as the actual acquisition price, the tax burden will be equal regardless of the transaction subject, which w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real taxation and prevent individuals from violating the principle of real taxation. It can solve the problem of arbitrary discrimination between and corporations. Therefor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as follows. First, the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pursuant to Paragraph 1, Article 10 (2) of the Local Tax Act shall be the value reported by the acquirer. However, if there is no report or indication of the reported value, or if the reported value is less than the standard market price prescribed in Article 4, the standard market price shall be used.” do it with However, for paid acquisition, the standard market price shall be used only in cases where the actual acquisition price is unknown even by the method pre- 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nd in the case of gift, donation, or other free acquisition. Second, the types of de facto acquisition prices stipulated in Article 10 (5) of the current Local Tax Act are listed. As for the specific range of the actual acquisition price, Article 18 (Scope of Acquisition Price, etc.)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may be used as it is.

Ⅰ. 서 론

Ⅱ. 취득세의 일반론

Ⅲ. 주요국의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제도의 비교

Ⅳ. 현행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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