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통합적 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Safety Standards: Focusing on the Legalization Plan for the Impact Assessment of Safety Standards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안전기준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3년 6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기준심의회와 안전기준 심의·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각 부처별 안전기준을 심의·등록하여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안전기준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않은 측면이 있으며, 특히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기준 심의·등록 제도나 범부처 통합적안전기준 관리와 관련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전기준 심의·등록 제도를관련 법령 및 제도, 그리고 안전기준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그 정책대안으로 안전기준 등록 의무화, 관리적 안전관리 기준의 심의 대상 추가, 안전기준 코드화 등 안전기준 등록시스템 관리 개선, 안전기준의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 관리체계 도입, 안전기준 분류체계개선 등을 제시한다. 아울러, 안전기준의 효율적 통합 관리를 위해 안전기준 영향평가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재난안전법 제23조의 3(안전기준의 영향평가)”를 신설, 안전기준 폐지·완화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안전기준 영향평가 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협의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need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safety standards has emerged, and in June 2013,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established the Safety Standards Council through th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The introduction of the safety standard registration system has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distributed management of safety standards, but at the present stage, many improvements are requir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safety standard registration system that has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since 2014, and suggests: mandatory registration of safety standards; a tool to support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standards; improvement of safety standard registration system; introduction of a whole process management system of safety standards; improvement of safety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etc. In addition, in order for efficient integrated management of safety standards, this study suggests legalization of “Impact Assessment of Safety Standards” in Disaster and Safety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