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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법관의 직무상 이해관계 충돌과 그 해소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와 관련 재판의 공정성 담보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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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자신의 지굼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한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 수행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해충돌을 규율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포함한 다수의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해당 법률들이 이해충돌 상황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법관의 경우에도 이해충돌의 문제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며, 최근 이해충돌의 주요한 쟁점 중 하나로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이하 주식보유 라고 함)가 문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와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는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와 관련하여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 해외사례를 먼저 검토하고, 다음으로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검토한 후에 최근 제정된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을 살핀 후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에 대한 바람직한 규율 방향과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언급하였다.

A public official s conflict of interest refers to a case where a public official has an interest in relation to his/her duties as an individual, not a public official, and such a private interest may inappropriately affect the performance of his/her duties. A number of laws, including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have been enacted and enforced to regulate conflicts of interest, but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these laws have limitations in effectively regulating conflicts of interest. As a result, the National Assembly recently passe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Among Public Officials. In the case of judges, conflict of interest issues are not a matter to be taken lightly, and one of the major issues in recent conflicts of interest is the holding and trading of stock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ock holding”) by judges.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re has been sufficient discussion on conflict of interest issues related to stock holding and trading by judges. It is also pointed out that one of the causes of these issues is that there are no specific guidelines in place for the holding and trading of stocks by judges. In relation to the holding and trading of stocks by judges, this research report first examined overseas cases on how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relevant trials, reviewed the current regulations governing the holding and trading of stocks by judges, examined the details of the recently enacted work process guidelines on the restriction on stock acquisition in related fields for each department of the court, and then mentioned additional considerations in the preferred regulatory direction for the holding and trading of stocks by judged and the work process guidelines on restrictions on stock acquisition in related fields for each department of the court.

제1장 서론

제2장 법관의 주식보유에 관한 외국 입법례

제3장 법관의 주식보유에 관한 현행 규정 분석

제4장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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